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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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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민후
3
이공
2
광장
2
세종
2
인
2
정평
1
동인
1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10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7도15226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〈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·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·보관·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·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420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11. 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·도박공간개설·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·상습도박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·위증]〈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8하,2386]
 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
  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7도21656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공2018상,767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7년
2016년
19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4두2638 판결
  [시정조치등취소]〈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045]
   시정조치등취소
  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2014년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5. 선고 2013고단4451,2013고단4888(병합) 판결
  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5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2도4387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13하,2098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2년
2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 4. 5. 선고 2012노10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1년
2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2. 14. 선고 2011고정1406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37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도2162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7.7.15.(278),1118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38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6가합22338,3819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〉[각공2007.7.10.(47),139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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